한국과 미국이 FTA 협상의사를 미 상·하원에 통보하고 14개월간의 국내여론 수렴기간을 거쳐 2006년 6월5일 첫 협상을 시작한 후 8개월만인 지난 2일 드디어 협상이 타결됐다. 정말로 축하할 일이다.
FTA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제거해 협정국간의 상품, 용역과 투자의 자유 이동을 달성하고자 하는 협정이다. 비협정국들 사이에 유지하는 장벽을 자기들끼리는 없애 당사국들의 무역을 증진시키고 그 이익을 자기들끼리 누리자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시장에서는 미국과 FTA를 맺고 있지 않은 나라들보다 한국이 더 유리해지고 한국시장에서는 한국과 FTA를 맺지 않은 나라들보다 미국이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그러므로 한·미 FTA로 한국 상품은 미국시장에서 비 FTA국(일본이나 중국 등) 상품과의 경쟁에서 유리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한국시장에서 미국상품은 한국에 수출하는 비 FTA국(일본, 호주 등)들의 상품과 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한미 FTA 반대자들이 주장하는 두 가지, 즉 한국의 수입관세가 미국의 수입관세보다 높아 두 나라의 관세를 철폐할 경우 미국이 더 덕을 보고 한국은 그 만큼 손해 본다는 주장과 미국 값싼 농·축산물의 수입 증가로 한국 농축업이 고사할 것이라는 주장의 틀린 점을 지적하고 싶다.
관세인하의 효과는 그 폭만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된다. 관세인하폭에 각국의 시장규모를 곱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의 자동차시장은 한국 자동차시장의 13배이다. 한미 FTA로 미국 승용차의 관세 2.55%가 없어지고 한국의 자동차 관세 8%가 없어질 때 한국 자동차의 미국 수출에 기여하는 효과는 32.5 (2.5×13)가 되고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출에 기여하는 효과는 8이 된다.
한미 FTA로 미국 쇠고기가 한국으로 수입되면 한국 축산 농가는 미국 쇠고기 때문에 다 망할 것이라는 말은 틀렸다. 그것을 알고도 계속 주장하는 것은 한국민을 우롱하고 선동하는 나쁜 행위이다. 미국 쇠고기 수입은 한우의 시장을 어느 정도 잠식은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미국 쇠고기가 호주와 뉴질랜드 쇠고기와 경쟁하는 측면이 더 크다. 한우시장과 수입 쇠고기시장은 미국에서 햄버거와 스테이크처럼 다른 층의 수요를 갖고 있다.
2004년 광우병이 미국 소에서 발견돼 미국 쇠고기의 한국 수입이 전면 중지되자 미국 쇠고기의 한국시장 점유율이 2001년 65.5.%에서 2005년 0%로 급락하였다. 그 동안 호주는 한국시장 점유율을 24.9%에서 66.9.%로, 또 뉴질랜드는 4.4%에서 30%로 증가시켰다. 미 쇠고기가 한우를 대체하는 것 보다는 이 두 나라 산을 대체할 것이고 국제 값의 2배가 되는 한국 고기값을 낮추어 한국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더 나아가 한미 FTA 반대자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 한미 FTA가 아니라도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의하여 농축산물은 더 이상 보호가 안 되어 매년 개방폭을 늘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쌀이 이번 한미 FTA에서 빠졌다. 그러나 한국은 외국 쌀을 이미 수입하고 있다. 2014년까지 절대 수량제한 쿼타를 관세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는 유예되었지만 연 국내소비량 (1988~1990)인 20만5,000톤 중 매년 수입량을 증가시켜 2013년에는 7.96%를 수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2014년부터 수량 제한이 허용 안 되고 관세 부과로 전화해야 한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 모두 이번 FTA로 이익을 보게 된다. 상대국에서 수입 시장 점유율을 서로 확장시킬 기회가 주어지는 소위 윈-윈협정이다.
행정부가 체결한 무역협정은 양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치나 이념적 목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경제적 논리로 잘 설득시키어 어려움이 크더라도 양국 의회의 비준을 얻는데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야겠다.

이청광 칼스테이트 LA 마케팅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