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장한 위협에 마치 조공하는 식으로 이제는 현찰가방 싸들고 북한에 가는 모습에 경악과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최근 한국정부는 북한적십자사에 현금 40만달러를 지원했다. 이를 위해 남측 인사가 돈가방을 들고 가 북한 남포항에서 북측 적십자 요원에게 이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평양에 건립하는 이산가족 화상상봉센터에 구비할 LCD모니터 구입비용으로 전달된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돈세탁 은행으로 지정된 ‘방코 델타 아시아(BOA)사태’로 대북 송금 루트가 막히자 이런 어처구니없는 편법을 구사한 것이다.
통일부가 발간한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설명 자료에도 대북지원은 모두 현물이며 현금지원은 일절 없다고 해놓고 편리에 따라 제멋대로 오락가락한다는 말인가.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은 저버리고 북한 비위 맞추기에만 급급한 그 연유가 무엇 때문인가. 자국민은 안중에 없고 “뭐가 잘못이야?”하는 식으로 고집만 부리고 국민 알기를 우습게 보는 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
국가간의 외화거래는 관련 은행을 통해야 한다는 게 국제사회의 기본이다. 투명성을 보장받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현금을 지원한다면 어떻게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그 돈이 평양 김정일의 비자금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무엇보다 핵무장한 북한의 위협에 눌려 조공하는 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방법을 택한 것은 잘못되었고 말이 안 된다.
정부는‘이산가족 상봉확대’라는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할지 몰라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전례가 현금 지원을 트기 위한 구실이어서는 더욱더 안될 말이다.
인도적인 명분으로 포장해 돈 가방을 싸들고 북한에 들어가는 한국정부의 모습이 아주 초라해 보이며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어떻게 비춰질지 걱정스럽다.
김봉건 재미동포 애국행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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