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감정사협회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는 일부 부동산과 모기지 에이전트, 감정사들이 결탁한 주택 감정가 ‘부풀리기’ 사기행각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적으로 회원 2만2,000명을 두고 있는 미감정사협회(AI)는 최근 연방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받은 주택의 상당수가 실제 마켓가격보다 월등히 높게 책정돼 있었으며 이같은 감정가 부풀리기 현상이 모기지가 집 시가보다 더 많은 ‘네거티브 아모타이제이션’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미감정사협회는 또 회원중 상당수가 부동산 에이전트와 렌더 등으로부터 집값을 시가보다 더 높게 책정해달라는 압력을 받고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받지못하거나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연방정부의 수사를 촉구했다.
미감정사협회는 또 렌더들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시 감정가격에 대한 독자적인 확인절차를 거치지않고 대출을 해줘 이번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으며 사기 행각에 가담한 ‘감정사’중 상당수는 자격증 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연방수사국(FBI)은 이같은 모기지 대출과 관련한 사기행각으로 인한 피해액만 지난해에 30억달러에 육박한다고 분석한바 있다.
다음은 미감정사협회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감정가 부풀리기 사기 행각에 대해 밝힌 내용이다.
셀링 에이전트는 바이어에게 리스팅 가격보다 3만달러에서 10만달러까지 더 높게 오퍼를 제출할 것을 제의한다. 에이전트는 리스팅 가격보다 부풀려진 가격은 바이어의 몫이라고 유혹한다.
이에따라 바이어는 리스팅 가격 45만달러보다 7만5,000달러나 높은 52만5,000달러의 오퍼를 제출한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감정사로부터 52만5,000달러의 감정 리포트를 받으며 이를 토대로 렌더는 52만5,000달러의 모기지를 제공한다.
모기지중 셀러는 실제 판매가인 45만달러를 받으며 바이어는 7만5,000달러 ‘리베이트’를 챙긴다. 딜을 성사시킨 부동산 에이전트, 모기지 브로커와 감정사 모두 자신들의 커미션을 챙긴다. 바이어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몇 달 내다가 중단하고 집은 결국 차압절차에 들어간다. 차압절차에 들어간 주택의 시가는 모기지 액수보다 월등히 적기 때문에 수만달러의 차액은 결국 납세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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