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피니언 지면에서 칼럼 ‘올바른 이민법’을 읽었다. 불법체류자를 전부 사면하고 가족이민 등 모든 이민을 늘려야 미국 건국이념에 맞다는 의견인데 공감할 수 없다.
우선 지금은 처음 건국되고 개척되던 시대와 상황이 다르다. 더욱이 불법체류자는 말 그대로 미국 법을 어긴 불법 이민자들이며 미국은 인도주의 이전에 법치주의 국가이다. 불법체류자들을 그것도 2006년에 입국한 불체자들까지 죄다 사면하자니 정말 어이가 없다.
보혁 양 진영이 그나마 어렵사리 합의한 이번 상원 개혁안에 나 역시 만족하지 않는다. 지금 자칭 진보 단체들 주장은 상원 법안 중 국경 강화, 이민자격 강화, 가족 초청 폐지 등 우파의 주장은 모두 삭제하고 좌파의 주장만 대폭 반영된 법안을 만들라는 것 아닌가.
불법이민자들을 옹호하는 단체들은 다수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소수세력이다. 백인은 물론 흑인 주류와 한국계라도 2세, 3세는 불법이민자 사면에 반대이다.
어떻게 불법 이민자들을 모두 사면하고 인구 3억을 돌파한 미국이 무제한적으로 이민을 더 받아들이라는 건지 알수 없다. 건국이념을 들먹일 시기는 지났다.
김 진/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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