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가운데)이 김만복 국정원장(오른쪽), 이재정 통일부장관과 함께 8일 오전(한국시간) 청와대 춘추관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 사실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평화체제·4자 정상회담’주의제

작년말 하노이 한미정상 만나
‘종전선언’등 구상 계기
한반도 주변상황 개선 분위기

지난 2000년 열렸던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역사적 첫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7년만에 다시 열리게 될 8.28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정세 변화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28일부터 열린다는 소식에 외교 전문가들은 특히 남북한과 미국, 중국을 엮는 4자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8.28 남북정상회담은 또 이미 남북관계와 선순환 국면에 들어선 6자회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영변 핵시설 폐쇄 등 북한의 초기조치 이행이 최종 단계에 들어서고 6자회담에서 다음 단계인 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를 위한 로드맵 역시 마무리될 시점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6자회담의 동력을 한층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노무현 대통령 임기말에 성사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현재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북핵 6자회담이 없었다면 생각하기 어렵다는 시의성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로 남북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노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그리고 자신이 참석해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하자’는 구상을 밝힌데서 추진 동력을 충전했다는 후문이다.
노 대통령 임기 초반에 정상회담 시도가 거듭 무산되면서 한동안 `남북정상회담은 힘들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지만 하노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다시 동력을 얻게 됐다는 얘기다.
이를 발판으로 미국과 북한이 지난 1월 베를린에서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해결을 전제로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발걸음을 빨리 하기로 합의했고 그 결과는 2.13합의로 이어졌다.
이런 주변 상황의 변화는 남북정상회담에 ‘6자회담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활성화’라는 명분을 부여함으로써 성사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 가장 큰 의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작업이 될 것이며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을 발판으로 한 4자 정상회담이 성사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구체적 의제는 설정되지 않았으나, 한반도 이슈의 핵심인 북핵 문제도 중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데다 남한의 최고위 지도자가 북한의 핵폐기 결단을 촉구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