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고철화 됐을 영변 원자로 폐쇄를 대가로 한 6자회담은 북한의 판정승으로 끝날 것 같다. 마카오 은행 불법자금 동결 해제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와 거래할 수 있는 길을 다시 터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점점 더 말려들 것만 같다.
북한이 말로는 핵을 폐기한다 해도 수많은 갱도 깊이에 숨겨두었을 플루토늄을 일일이 다 찾아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며 그 때마다 주고 또 주어야 하는 고비가 반복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북이 바라는 북미 평화협정은 남한 재침공의 정지공사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중국에 동조하여 북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고 공언하면서 일방적인 원조만 하고 있다. 6자회담이 반복될수록 한국은 얻는 것 없이 주기만 계속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가 동서독식 통합을 바란다면 최소한 서독이 한 것 같이 해야 한다. 서독은 거저 주는 일 없이 ‘give and take’로 최소한 저명인사의 석방 또는 서독 이주를 요구했다고 한다. 우리도 반복되는 6자회담에 따라 다니기만 할 것이 아니라 유리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본다.

김병조 /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