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일부터 4일까지 제2차 정상회담이 열린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들어낸 2000년 1차 정상회담이 ‘화해와 협력의 정상회담’이었다면 이번 회담은 ‘평화의 정상회담’일 수밖에 없다.
현재 북미관계는 핵문제 해결을 눈앞에 두고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도 북미간 양자회담과 이를 확인하는 6자회담에서의 성과를 담보로 군사적 신뢰관계, 민족경제 건설, 이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선언이라는 분단역사를 통일시대로 만들어 내는 중요한 결정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군사적 신뢰 구축은 남북간 중요한 문제이다. 서해상 북방한계선 NLL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NLL 문제는 군사적 신뢰구축이 이루어진 뒤 장기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NLL 문제 자체가 군사적 신뢰구축의 첫 번째 관문이 될 수도 있다.
남북 교역은 지난 2002년부터 한국이 북한의 제2 교역국으로 부상할 만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1991년 1억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 10억5,000만 달러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2004년 분양에 들어간 개성공단도 현재 23개 기업이 들어가 북한 노동자 1만2,000명 이상을 고용하며 매년 1,000만 달러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보수주의자들의 ‘퍼주기’ 논란에 비판받았던 인도주의적 지원을 이제는 개발 지원으로 바꿔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단순한 지원 중심에서 인적교류와 기술교류를 통한 각 부분의 역량 구축을 지원하고 서로간의 이득을 취하는 모습으로 변할 시기가 된 것이다.
일방적인 한국의 방향이 아닌 양측이 합의하는 방향과 비전이 나온다면 이제까지와는 다른 경제교류와 협력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서로 간 이해를 설득해나가고 이를 통해 통일시대의 새로운 모습들이 합의되어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열릴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이재수 / 6.15실천 미국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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