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선에 따라 경계가 갈려 이해가 분리되기도 하고 또 국제적으로는 정치, 경제, 그리고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 득실 계산과 시비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곤 한다. 그런 선이 요즘 한국에서는 민감한 문제로 돌출돼 남남갈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으니 걱정스럽기만 하다.
요즘 떠들썩한 소위 NLL, 즉 북방한계선은 한국의 정전협정 이행과정에서 무력충돌 방지와 정전체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설정한 사실상 서해 해상경계선으로서 지금까지 남북이 상호 인정해 온 선이다.
일전에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대통령은 ‘NLL을 영토선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을 오도한 것’이라고 말한 대목에 다수의 국민들은 매우 실망스러워하고 있다. 50년 이상을 대한민국 해양안보의 마지노선으로 생명처럼 지켜왔던 NLL을 보는 대통령의 시각에 국민들은 황당해 하는 모습이다.
NLL은 한마디로 법적으로 영토경계선이라고 못 박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최일선 구축 선으로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영토주권의 생명선임에 틀림없다.
만약 NLL이 무시되면 상호 작은 실수에도 예상치 못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남북이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있다고는 해도 여전히 휴전선이 존재하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NLL에 대한 인식은 지상에서 155마일 MDL 군사분계선과 같다고 보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군 최고통수권자의 돌출적 발언에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어떤 대책을 세울지 주목된다. 김장수 국방장관이 지난번 평양에 가서는 김정일 위원장과 악수할 때 꼿꼿한 자세를 보여 국군과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자존심을 세워주기도 했던 군의 수장이기에 온 국민들은 국가안보에 관한 한 그에게 일말의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다.

이재학 / 전 재미시인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