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조사국, 이민국에 분쟁소지 가이드라인 개선 요구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공권력 남용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연방 이민세관국(ICE)의 수사 방식에 대해 연방의회조사국(GAO)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회조사국은 15일 연방하원 법사위 산하 이민관련 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최근 직장 내 불법이민 노동자 단속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민세관국 요원들이 당초 타겟으로 삼은 불체자들과 다른 이민법 위반자들을 맞닥뜨리는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이민세관국이 최근 사용하고 있는 각종 가이드라인이 실제 조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제대로 묘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용 또한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구식이라고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현행 가이드라인은 대규모 직장 내 불체자 단속에서 몸이 불편한 사람 등 인도적 관점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처했을 때 어떻게 이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요원들이 단속과정에 대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회조사국은 이민세관국 요원들이 단속과정에서 인도적인 도움이 필요한 불체자와 맞닥뜨릴 경우 현장 체포 대신 조사 협조를 요구하는 우편 통보 등을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국토안보부에 ▲새로운 가이드라인 작성 계획 수립 ▲일선 요원들에 대한 법적문제 교육 메커니즘 수립 등을 촉구했다.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