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거부권 못 뒤집으면
어린이 수혜자 크게 줄어
아동 의료보험 프로그램(SCHIP) 확대안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뒤집지 못하고 부결될 경우 많은 어린이들이 의료보험을 잃을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6일 보도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는 SCHIP 예산으로 향후 5년간 350억달러를 증액, 프로그램 규모를 수혜자 660만명에서 1,000만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했으나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취임 이후 최대 국내 정책 충돌로 부상하고 있다.
신문은 많은 주정부들이 프로그램 예산이 고갈될 가능성에 대비해 등록 아동수를 제한하거나 수혜 아동수를 줄이는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회는 일단 9월30일 만기되는 SCHIP 프로그램을 임시조치로 11월 중순까지 연장했으나 프로그램 관계자들은 임시방편으로는 현재 등록된 수혜아동수를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회연구 서비스는 현 예산아래 전국 21개 주에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6월에 자금이 고갈되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레슬리 커밍스 가주 SCHIP 디렉터는 13일 현재 등록된 83만명의 어린이 가운데 일부를 수혜자격에서 제외시키는 절차 및 대기자 명단 절차를 마련하는 등 비상책을 채택할 것을 주당국에 권장했다.
루이지애나도 현재 등록된 11만1,000명의 아동 가운데 3만7,000명이 제외되어야 할 것이라고 루이지애나의 SCHIP 디렉터 루스 케네디는 밝혔다. 한편 이미 수혜자수를 29만5,00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조지아는 수혜자격을 더 강화하고 치과 베니핏을 제한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마이크 레빗 보건위생부 장관은 의료보험을 잃는 아동이 없도록 49개 주 주지사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하원은 18일 SCHIP 확대안을 다시 표결에 부칠 예정이나 현재로서는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정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