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상 앞둔 7~8월 몰려
이민국 심사 적체 장기화 우려

막혀 있던 취업 영주권 문호 일시 개방과 이민 신청 수수료 대폭 인상 조치가 실시됐던 지난 7·8월 두 달 동안 이로 인한 영주권·시민권 청원 및 관련 신청서류 접수가 폭주하면서 모두 130만건 이상이 한꺼번에 몰린 것으로 확인돼 이들 분야의 장기적인 대규모 수속 적체가 우려되고 있다.
연방 이민귀화국(USCIS)이 최근 이민변호사협회측에 밝힌 올 여름 시민권 및 취업 영주권 신청 접수 현황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서(N-400)의 경우 지난 7월30일자로 단행된 신청비 인상 조치 이전에 서류를 내려는 신청자들이 몰려 이 기간 접수 건수가 50만건 이상을 기록했다.
이민국에 따르면 이는 월 평균 7만건 정도이던 평소 시민권 신청서 접수 분량 보다 4배 정도가 한꺼번에 몰린 것이다.
이와 함께 당시 7월 영주권 문호가 번복 끝에 전 순위에서 일제히 오픈되면서 이 기간 폭주한 취업 영주권 신청서는 32만건에 달했고, 노동허가증(EAD)과 여행허가서 등 영주권 신청시 함께 넣는 관련 서류 접수도 40만건이나 되는 등 취업 이민 관련 신청은 모두 80만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올 여름 두 달 동안 시민권과 취업 이민 관련 신청만 130만건 이상이 쇄도한 것으로,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민국은 엄청난 분량의 서류에 대한 데이터 입력 등 접수 처리를 제때 하지 못해 상당수의 신청자들이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접수확인증 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신청 폭주 사태로 서류 수속에 걸리는 시간도 늘어나 4~6개월의 서류 심사 기간을 포함 선서까지 통상 1년 안팎이 걸리던 시민권 신청의 경우 1~2년 넘게 기다려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한신 변호사는 “접수 폭주로 서류심사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요즘은 FBI 신원조회에 걸리는 시간이 예측 불가능한 게 문제”라며 “심지어는 접수 후 2년 넘게 시민권을 기다리고 있는 신청자도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민국측은 “접수증 발급 지연 문제를 10월 말까지 해결하고 취업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노동허가증 발급에 대해서만은 신청 후 90일 이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