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병무청, 병역 기피 5년간 228건 적발

한국에서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몸에 문신을 하거나 고혈압을 가장하는 등 갖가지 병역 기피 사례가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이 19일 공개한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2007년 8월 말까지 문신과 자해행위 등으로 병역을 기피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228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본태성 고혈압’을 가장한 병역 기피자는 2003년 1명, 2004년 4명, 2005년 6명, 2006년 6명, 2007년 20명 등으로 급증하고 있었다.
본태성 고혈압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혈압으로 완치가 어려워 약물복용 등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증상으로 알려져 있다.
맹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본태성 고혈압 환자로 위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고 1인당 200만∼300만원의 돈을 받는 브로커들도 활동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병무청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올해 1월부터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만5,450명의 병역 의무자에 대해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검사를 실시한 결과 2명이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강광석 병무청장은 “2명의 양성 반응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거쳐 병역면제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에이즈 검사장비 5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등 2010년부터는 현재 서울지방병무청에서만 시범 실시하고 있는 에이즈 검사를 전 지방병무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