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에서 2005년 사이 가주에서만 최소 300명 이상의 교사들이 성범죄 때문에 자격증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했다고 데일리뉴스가 21일 보도했다.
또한 지역을 전국 범위로 확대하면 교단에서 퇴출된 성범죄 교사는 무려 2,500명에 달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실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게 신문의 보도다.
그렇지만 학부모들이 성범죄자 교사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주 법상 교사가 성범죄 혐의로 감옥에 가거나 성범죄자로 등록될지라도 일반인에게는 교사의 교육 기록이 공개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타드 스피처 가주 하원의원(공화·오렌지)은 “이처럼 교사의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범죄 교사가 타주로 가서 다시 학생들을 가르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뉴스는 또 AP분석을 인용, 가주에서만 2,000명 이상의 교사들이 품행이 나쁘다는 이유로 제재를 당한 적이 있으나 단지 ‘일반적인 나쁜 행실’(general misconduct)로만 기록이 남아있다고 보도했다.
가주법은 절도에서부터 살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범죄 유형을 단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함’(misconduct)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