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판결 뒤집는 법안 상정

대표적인 강경 보수파인 공화당 톰 턴그레도 의원이 국토안보부의 노매치 레터 시행을 중단시킨 연방 법원의 판결을 뒤집기 위한 법안을 23일 발의했다.
콜로라도주 연방 하원 턴그레도 의원은 이날 국토안보부가 불법체류자의 고용을 저지하기 위해 사회보장국을 동원해 시행하려던 노매치 레터 정책을 중단시킨 연방 법원의 결정을 맹비난하면서 이를 무효화시키는 법안을 연방 하원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턴그레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노매치 레터 시행을 위한 새로운 충족요건을 법제화, 연방 법원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턴그레도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우리의 이민 시스템이 샌프란시스코(진보적인 정책을 시행한 시)의 사회활동가와 같은 판사에 의해 뒤집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법원의 결정을 비난한 후 “이 법은 그 같은 깡패 같은 결정이 내려지지 않도록 방지하고 국토안보부가 이민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공화당 대선 경선에도 출마한 턴그레도 의원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강성 우파로 이 날도 대학생으로 구성된 친이민 시위대와 기자회견에서 맞닥뜨리자 “이민국이 이들 중 불법체류자를 당장 체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