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52, 반대 44.8표차 무산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는 드림액트 법안의 통과가 포괄적 이민개혁 재추진 여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 같다.

연방 상원은 24일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의 기회와 함께 합법 신분을 부여토록 한 드림액트 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간다. 또한 계절 노동자들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주는 농장노동자 법안도 다음 주 심의에

부쳐지는 등 이민 개혁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합법 이민의 길을 터주는 드림액트 법안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지난 여름 좌초한 포괄적 이민개혁안의 재점화 여부 때문이다.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당위성이 강한 드림액트마저 연방 의회를 통과하지 못 한다면 포괄적 이민개혁안 마련은 사실상 어렵게 때문이다.
연방 상원 로버트 메넨데스 의원은 이 때문에 “이번 드림액트 법안의 통과 여부는 포괄적 이민개혁안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어린이를 위해 이 일마저 못 한다면 어떻게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연방 의회의 관계자들은 드림액트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얻는다면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위한 수정안 마련 등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드림액트는 민주, 공화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면죄부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일부 보수파 의원들의 저항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드림액트가 무너지면 불법체류자에 대한 포괄적 면죄부 발급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수파 의원을 의식한 듯 “오직 이 문제에만 집중할 것”이라며 포괄적 이민개혁안과 드림액트는 엄연한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드림법안은 16세 이전 미국에 입국해 거주한 지 5년 이상 됐으며 미국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이나 군대를 2년 이상 다녔을 때 합법 신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