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하원 법안에
“시간낭비일뿐” 반대 분명히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아동 의료보험(SCHIP) 확대안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노력이 시간 낭비라며 전날 하원을 통과한 수정안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26일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의회에 SCHIP 확대안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대신 정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서둘러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비를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전날 연방하원은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SCHIP 확대안을 수정한 법안을 찬성 265표 대 반대 142표로 통과시켰으나 대통령 거부권을 극복하기에는 7표가 모자랐다. 민주당은 확대안이 저소득층에 우선권을 주지 않고 성인들에 너무 후하며 불법체류자들이 수혜 받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다는 공화당의 반대를 수용했다고 주장했으나 공화당 의원들은 수정안이 이전의 법안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스테니 호여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메릴랜드)는 법안이 백악관에 보내지기 전에 다시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으나 초당적 타협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공화당에 끌려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혜 아동수를 현 600만명에서 1,000만명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350억달러 규모의 SCHIP 확대안은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확대안이 이미 민영 의료보험이 있는 중산층 가정도 수혜대상에 포함시켜 의료보험 국영화의 발판이 될 위험이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