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연방 하원은 29일 본회의를 열고 중국 정부에 대해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등 탈북자들의 인권 존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 구두 표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에 지난 1951년 체결된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 협정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중단하며 탈북자들을 경제적 불법이민자로 자동 분류하지 말고 망명을 요구할 수 있는 합당한 기회를 제공할 것,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로 하여금 탈북자들에게 접근하도록 허용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하원 외교위원회(위원장 톰 랜토스)는 지난 23일 에드 로이스 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로이스 의원은 “북한의 끔찍한 상황으로 인해 수십만명의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탈출했으나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체포, 강제적으로 북송함으로써 탈북자들이 수용소에 수용되거나 심지어 죽음에 직면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탈북자를 돕는 외국인들을 투옥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국제사회의 의무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