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은 세계적 문제가 되었고 그 이전에 한국 내에서는 자주국방과 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가 사회 정치적 문제가 되었다. 다 한미 동맹과 관계되는 문제들이다.
UN 안전보장 이사회는 1950년 7월7일 북한의 남침을 저지키 위해 참전하는 UN 15개국의 효과적 작전 수행을 위해 미 극동군 사령관에게 UN군의 통합 지휘를 허용했으며 한국도 7월18일 국군의 통수권을 UN군 사령관에게 이양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3년여를 끌던 한국 전쟁이 전쟁 재발 가능성이 강한 휴전 상태로 종식되자 북으로부터의 재침 방지를 위한 방위 업무가 계속 UN군에 위임되면서 한국군도 계속 UN군을 대표하는 미 8군의 통합 지휘를 받게 되었다.
한국은 국가 안보는 물론이고 군의 편제, 교육훈련 장비 면에서 급속한 성장을 해 왔다. 한국군이 미군의 작전 지휘에 만족 못할 수 있는 환경은 이해된다. 그러나 작전 통제권으로 가장 불평이 많아야 할 군사 방면에서 전문직인 군인 혹은 군 출신의 의견보다는 정치인이 중심 되는 논의가 더 강조되는 현상이 어쩐지 부자유스럽게도 느껴진다. 한미 방위 동맹은 한국의 필요에 의해 더 요망되는 것이지 미국의 필요를 충족키 위한 일은 아니다.
최근 노대통령의 북한 방문에서 평화 협정에 대한 3자 혹은 4자 회담을 언급했다. 휴전 당시 한국은 휴전에 반대 입장을 가졌기에, 그리고 남측을 대표해 UN군 대표가 서명하게 되었기에 군민 300만이 넘는 희생에도 불구하고 남한 정부의 개별적 서명이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대표는 UN 대표의 일부로 활동을 하였다.
평화협정에서 각각 90만과 15만의 희생을 낸 중국과 UN군의 의견이 참작되는 정도로 취급될 수 있는 일인지는 심각히 생각해 봐야 할 일이 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 중요한 사항을 대통령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인데 이 문제는 외교 수장으로, 또 군의 통치자로서 경히 다룰 수는 없는 일이다..
평화협정은 바라고 또 환영 받을 일이다. 그러나 평화협정이 겉치레가 되거나 또 하나의 불씨의 시작이 되어서는 300만의 희생자들에게 면목이 없는 일이 될 것이다.

김웅수 / 예비역 소장 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