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받는 근로자 계속 줄고 가족커버 비용도 8년간 70%나 상승

의료보험에 지출 비율
저소득층 수입의 8%나
“대체 제도 마련” 여론

직장을 통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근로자수가 날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를 대체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USA투데이가 13일 보도했다.
전국 고용주 가운데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비율은 올해 60%로 2000년의 69%에서 크게 감소했다. 특히 직원 3~9명의 소규모 회사들은 보험이 제공되는 비율이 지난 7년 사이 58%에서 45%로 추락했다. 카이저 재단에 따르면, 의료보험이 없는 근로자수도 지난 5년 사이 340만명이 늘어 2005년 1,900만명을 기록했다. 전체 근로자의 17%에 이르는 수치다.
보험이 있는 사람들의 부담도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가족보험 프리미엄이 1999년 월 129달러에서 올해 273달러로 상승했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도 70%에 이르는 증가율이다. 이같은 부담은 특히 저임근 근로자들 가운데 두드러져 수입이 연 4만달러인 가정의 경우 공제 전 수입의 8%를 의료보험에 쏟아 붓고 있다. 또한 카이저 재단에 따르면, 많은 직장보험 가입자들이 앞으로 보험을 잃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서비스직원노조(SEIU)의 앤드류 스턴 회장은 “직장 의료보험제도가 사망했다”고 선언하고 의료보험을 직장과 분리시키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USA투데이는 세금 공제로 보험 가입을 장려하는 방안에서부터 개인들이 집단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