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실직·저소득층
부시-연방세 납세자
부시 대통령이 밝힌 경기부양책이 지난 2001년에 나온 부양책의 재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금환급 수혜대상을 놓고 백악관과 민주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릿저널이 1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경기침체를 피하기 위해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정치권이 공감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밝힌 세금환급 수혜 범위를 놓고 백악관과 민주당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실직자와 저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저널은 부시의 부양책이 경기 침체로 고통 받고 있는 주택소유주와 고유가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저소득층이 진짜 문제라는 점을 간과한 대책이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라면서 이에 따라 민주당은 연소득 8만5,000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환급 분을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도 부시 대통령이 연방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으로 세금환급대상을 제한할 뜻을 내비침으로써 세금환급액을 바로 소비할 가능성이 가장 큰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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