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수수료 인상 전후 74만건 신청 몰려… 100만건 대기 중

지난해 이민서류 접수대란으로 발생한 시민권 수속 적체현상이 해소돼 정상을 회복하려면 최소한 3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이민 당국이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권을 받기 위해 과거보다 2~3배 늘어간 수속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이민자들의 고통은 당분간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이민정책연구소가 확보한 연방 이민귀화국 시민권 접수 현황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서 접수 수수료 인상시점을 전후한 지난해 5월에서 7월까지 3개월 동안 이민귀화국에 접수된 시민권 신청서는 총 73만7,22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접수건수인 20만7,536건에 비해 무려 3.5배가 폭증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현재 이민귀화국에 계류 중인 시민권 신청서만 해도 약 1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민귀화국은 심사관들의 근무시간을 늘리고 은퇴 공무원 등을 포함 1,800여명의 인력을 추가 충원하는 등의 비상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민귀화국 에밀리오 곤잘레스 국장은 이같은 조치가 효과를 발휘할 경우 2010년 4월까지는 시민권 적체 현상을 해소해 수속기간을 적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은 이민귀화국의 인력충원 계획이나 업무효율 제고 계획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됐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실제 적체 해소에 걸리는 기간이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민정책연구소는 이같은 시민권 수속 적체 대란이 시민권 신청 폭증사태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이민귀화국의 오판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6월말 시행된 시민권 수수료 인상이 시민권 신청 급증을 불러왔지만 당시 이민 당국은 수수료를 인상함으로써 시민권 수속기간을 20% 정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큰 판단 오류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