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대기자 즉각 구제서 순차적 실시로 후퇴

신원조회 적체로 영주권 수속이 지연되고 있는 이민 신청자들을 즉각 구제하겠다고 발표했던 이민 당국이 다시 기존의 입장에서 후퇴해 순차적인 분산 구제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이민 대기자들은 또 다시 이민 당국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이민 신청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8일 연방 이민귀화국(USCIS)은 연방수사국(FBI) 신원조회 대기기간이 6개월을 넘긴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즉각 구제방침을 변경해 향후 3~4개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귀화국은 당초 FBI 신원조회 적체를 해소하겠다며 신원조회 6개월 이상 대기자에 대한 ‘선 승인 후 조회’로 규정 변경을 발표하면서 현재 해당자 4만7,000여명에 대해 3월 중순까지 승인을 마치겠다고 밝혔었으나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민귀화국의 이번 결정은 이번 적체해소 대상인 4만7,000여명의 영주권 신청자들이 3월 중순까지 영주권을 받게 될 경우 올해 영주권 쿼타가 모두 소진돼 영주권 문호가 적체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민귀화국은 이날 개별 케이스에 따라 적게는 1개월에서 많게는 4개월까지 처리에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3월에 1만여명, 이후 1만5,000여명을 처리한 후 단계적으로 구제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민귀화국의 이번 조치는 그러나 또다시 오락가락 행정의 전형적 모습을 드러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FBI 신원조회 대기 9개월째인 김모(37)씨는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 없이 섣불리 영주권 문호를 열어 놓았다 대혼란만 초래하더니 또다시 정책을 뒤집는 거냐”며 “영주권이 곧바로 나올 것으로 가정하고 비즈니스 계획도 잡아놓았는데 차질을 빚게 됐다”고 말했다.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