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 회복 위한
모기지 카드 꺼낼듯
다음은 미 부시 행정부의 추가 재정정책일까. 서브프라임 부실이 신용위기로 옮겨붙어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파장이 커지자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적극적인 진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월스트릿트저널(WSJ)은 18일 지금까지 FRB가 상당한 구제책을 제시한데 이어 부시 행정부와 의회도 지원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세수를 쓰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시 행정부도 위기대책 마련 `고심’… 추가 재정정책 내놓을까
세금환급을 골자로 하는 1,68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던 조지 부시 대통령도 베어스턴스 사태 이후 연이어 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추가 대책은 주택 금융부문의 회복을 위한 지원책.
그 중 하나는 패니매와 프레디맥 등 양대 국책모기지 회사에 대한 제한을 풀어주는 것. 더 많은 모기지 파이낸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연방주택국(FHA)을 통해 FHA가 보증하는 모기지 대출을 늘림으로써 리파이낸싱을 돕겠다는 의도이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모기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구입자들에 대해 FHA 보증 확대를 통해 주택 차압을 줄이고, 리파이낸싱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FHA를 통한 대책은 대공황이 한창이던 지난 1930년대 초반에도 이뤄진 바 있으며, 당시엔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933년 당시 프랭클린 D. 루즈벨트(FDR) 정부는 `Home Owner’s Loan Act에 기반, 정부가 은행으로부터 주택을 사들여 다시 주택 소유자들에게 저렴한 이자로 융자해 주도록 해 디폴트와 주택차압을 방지했다.
버냉키 FRB 의장은 대공황에 대한 학자로서의 오랜 연구 끝에 FHA를 통한 정부의 지원책에 한 표를 던지고 있다.
연방 의회도 FHA을 통해 3,000억달러 규모의 모기지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 아시아 금융위기 때와 유사한 고민중”
미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지난 1997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유사하다.
부실 금융기관을 완전히 국유화하는 방안, 더 많은 공적 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 등이 미 행정부의 주요 고민거리라는 점에서다.
FRB로부터 대출을 받은 투자은행이 될 수도 있고,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들도 역시 FRB 돈을 받으면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이다.
한편 월스트릿 저널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근원엔 `금융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했던 탓’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 모두 1980년대 이래 개발도상국들에게 투명성을 강요해 왔던 것을 상기하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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