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가 오아후 대중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세금 중 행정처리비 명목으로 챙긴 세수가 지난 3년간 4,00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통 세금은 호놀룰루 시정부가오아후 교통난 해소를 위해 3년전부터 소비세에 0.5%를 더해 징수되기 시작했다.
세금징수 편의를 위해 주정부가 시정부를 대신해 징수하는 대신 징수액의 10%를 행정비용으로 떼고 시 정부에 전달했는데, 중간에 떼어 낸 세수가 3년만에 4,000만달러로 불어난 것.
무피 헤네만 호놀룰루 시장은 주당국이 일단 행정비용으로 어느정도 드는지 파악 됐으면 계속 10%의 징수비용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된 행정비용을 뺀 나머지는 시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정부가 세금징수에 사용한 실제 비용을 계산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 징수 첫 해에는 관련 시스템 설비로 많은 비용이 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후에 들어가는 징수비용과 교통 세금만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계산해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
지난해 주당국이 교통 세금징수를 위해 사용한 비용은 600만달러에 달했으나, 올 6월 30일로 마감되는 회계연도에는 94만4,000여달러, 2009년에는 71만7,000여달러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교통세는 2022년까지 거둘 예정이므로 주 당국이 챙기게 되는 이익은 해가 갈수록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경제개발조세위원회의 샘 슬롬 주상원의원은 “주당국이 교통 잉여세금을 챙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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