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법안통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로 잔득 경직돼 있는 대학 학자금 융자시장 확대를 위해 연방의회가 긴급대책을 마련했다.
연방 하원은 17일 재무부 산하 연방 재정은행(FFB)이 학자금 융자시장에 긴급 자금을 수혈하고 교육부가 직접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시장에 뛰어들어 저리의 융자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383대27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백악관이 주요 조항들을 지지하고 있는데다가 상원에서도 17일 유사 법안이 상정돼 있어 곧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융자금의 한계를 현재보다 더 높이고 학부모들이 빌리는 융자금도 졸업 후까지 이자를 갚지 않도록 허용한다. 특히 주택 모기지 또는 의료비용의 단기적 체납자들도 대학 학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 법안은 최근 서브프라임 사태로 재정압박을 받는 대형 융자회사들이 저리의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시장을 기피해 학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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