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영주권 문호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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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취업 3순위 영주권 문호가 닫힐 수 있다는 우려(본보 5월 14일자 보도)가 결국 현실로 나타났다.

연방 국무부는 오는 7월부터 취업 3순위(전문직)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를 중단한다고 10일 발표해 2009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전까지 3개월 동안 취업 3순위(전문직) 문호가 전면 동결될 것으로 전망돼 지난해의 취업이민 대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국무부가 발표한 7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는 전달과 동일하게 ‘오픈‘ 상태를 유지했으나 취업이민 3순위(전문직)는 7월부터 접수가 중단된다. 또 취업이민 3순위(비숙련공) 부문 우선일자(cut-off date)는 2003년 1월1일로 3개월째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부터 취업 3순위(전문직) 영주권 문호가 동결되면 I-485(취업이민 신분조정신청) 접수가 중단되며 우선일자를 기다리던 영주권 신청 대기자들은 합법신분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국무부는 지난 달 13일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의 연간 쿼타가 대부분 소진돼 7월부터 영주권 문호가 동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취업이민 영주권은 연간 14만개로 묶여있으나 지난 2007회계연도에 연간 쿼타를 초과한 16만 2,176개의 영주권이 발급된 논란을 겪었던 국무부는 올해는 반드시 영주권 발급 쿼타를 지켜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어 지난 달부터 취업 영주권 발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오고 있었다.

취업 3순위 영주권 쿼타는 취업이민 전체 쿼타의 28. 6%에 해당하는 4만 2,084개이다.

한편 가족초청 이민 문호도 전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민권자의 미혼자녀가 대상이 가족1순위의 7월 우선일자는 전달과 같은 2002년 3월 15일로 역시 하루도 진전을 나타내지 않았고 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 대상인 가족 3순위 역시 우선일자가 2000년 6월 8일로 3개월째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7월 영주권 문호에서 다소 나마 진전을 보인 부문은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대상인 가족2A 부문으로 15일, 가족 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부문은 7일 등 소폭 진전을 나타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가 대상인 가족2B 부문은 비교적 큰폭의 우선일자 진전을 나타내 우선일자가 전달의 2003년8월1일에서 6주가 한꺼번에 진전돼 2003년 9월 15일을 기록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