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C, 대부업체 인수 뒤 부실 방치

연방 관리들은 최근 금융시장의 경색을 초래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이 대부업체들의 무분별한 고금리 대출관행에 있었다고 비난해왔다.
하지만 대부업체 뿐 아니라 정부도 상환 능력이 없는 계층에 고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해줘 최근의 사태를 초래하는데 일조했다고 월스트릿 저널이 21일 보도했다.
신문은 정부가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들을 인용, 지난 2001년 정부관리들이 서브프라임 대부업체였던 일리노이주 힌스데일 소재 슈페리어뱅크를 인수한 이후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당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부도난 은행에 대한 통상적인 처리절차처럼 이를 즉각 폐쇄하거나 매각하지 않고 수 개월간 모기지 대출 영업을 계속하도록 방치했다.
그 결과 당시 슈페리어뱅크는 FDIC의 감독하에서 5억5,000만달러에 달하는 신규 서브프라임 대출 6,700건을 집행했으며 이후 FDIC는 이 대출 중 상당 부분을 다른 은행이 인수하도록 했다.
신문은 정부가 고용한 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해 이 대출이 비적격자에 대한 대출집행, 감정가액 부풀리기, 채무자 수입에 대한 빈약한 검증 등 최근 정부가 대부업체들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