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금융위원회의 크리스토퍼 도드 위원장(민주)과 리처드 셸비 부위원장(공화)이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연방하원을 이날 통과한 주택구제법안에 대한 연방상원의 신속한 표결을 표명하고 있다.

‘차압위기 40만명 3천억달러 지원’

연방하원 통과… 부시 곧 서명

연방 하원은 23일 부도위기에 처한 국책 모기지기관 프레디맥과 패니매를 지원하고 주택차압 위기에 처한 40만명의 주택소유자들을 돕기 위해 최대 3,000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의 주택구제법안을 가결, 상원으로 넘겼다.
하원은 이날 주택구제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72표, 반대 152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하원의 표결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이뤄졌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빠르면 이번주 연방상원에서 표결 처리되고, 부시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공화·민주 양원이 이미 지지의사를 밝혀 법안은 일사천리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 대한 심의는 지난 수 개월동안 더디게 진행돼 오다가 지난달 중순 국책 모기지기관인 프레디맥과 패니매의 자금난에 대한 우려가 불거진 이후 급피치를 내기 시작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주택가격 하락과 모기지 페이먼트 증가로 차압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들이 연방주택국(FHA)이 보증하는 저금리 고정모기지로 재융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150억달러 규모의 재원마련을 통해 2008년 4월9일부터 2009년 7월1일까지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경우 최고 7,500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주택소유주가 2008년 세금보고시 500~1,000달러의 추가 세금공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보증할 수 있는 개별 모기지 금액도 62만5,000달러로 상향조정하고 가주 등 일부 고가 주택 지역의 경우 중간가의 15%까지 추가로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앞서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100% 법안에 만족하지는 않지만 현 시점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아니다”라며 “주택시장의 안정과 프레디맥과 패니매를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백악관은 법안의 내용 중 39억달러 지원안은 주택소유자가 아닌 은행과 대출업자를 돕는 목적이라며 부분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혔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