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160만개 사업주들

사업주들이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해 연방정부에 납부해야 하나 내지 않은 각종 지급급여세(Payroll Tax) 총액이 벌금과 이자를 합쳐 58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연방의회조사국(GAO) 보고서에 따르면 총 160만개 사업주들이 지급급여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순체납액이 260억달러, 이에 대한 이자가 180억달러, 체납 벌금은 140억달러에 달했다.
10년 전인 1998년 180만사업주가 체납한 세금과 이자, 벌금 총액이 490억달러였던 상황을 감안하면 지급급여세 체납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이상 지급급여세를 체납한 사업주는 1만5,000명에 달했으며, 500명의 사업주는 10년간이나 세금을 연체해 왔다.
이런 미납 지급급여세는 현재 4,000억달러 이상으로 추산되는 과세액과 징수액의 차이인 연간 세금갭(tax gap)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급급여세는 연방소득세, 소셜시큐리티 및 의료 보험 등을 위해 고용주가 원천공제하는 금액이지만 이런 원천공제금액이 실제 납부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자금 고갈이 빠르게 진행중인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의 프로그램을 위협중이다.
또한 기업소득세 누적 체납액도 24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RS는 지난 10년간 총 21조4,000억달러의 세금을 징수했으며, 이중 소셜시큐리티 및 메디케어, 실업수당용 세금은 98% 이상이 걷혔다고 밝혔다.
특히 체납 지급급여세의 절반 이상은 IRS가 담보와 압류를 이용해 공격적으로 세금징수에 나선 2002년 이전에 발생했으며, 체납이 가장 많은 업종은 건축, 전문직 서비스, 의료 등의 순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