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도 68% 법인세 납부 전무
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국내 기업 및 외국 기업 대부분이 연방 소득세나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 회계감사원(GAO)의 조사 결과 지난 98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기업의 3분의2가 연방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외국 기업 중 68%도 법인세를 피했다.
GAO는 이들 기업의 매출을 모두 합하면 수 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GAO에 감사를 의뢰한 칼 레빈(민주) 상원의원과 바이런 도건(민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많은 기업이 큰 이익을 내고도 국가를 위해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2005년 법인세를 회피한 미국 기업의 약 25%는 자산 규모가 2억5,000만달러 이상이거나 매출이 5,000만달러 이상인 대기업으로 여겨진다. GAO는 해당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기업들이 연방 소득세나 법인세를 내지 않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조사되지 않았지만, GAO는 영업 손실이나 세금공제 때문에 세금이 면제된 것일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워싱턴 카토 연구소의 세금 전문가 크리스 에드워즈는 “유한책임회사와 모든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S코퍼레이션 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의 소득 보고는 법인이 아니라 주주들의 개인 소득세 보고에 포함되는 것도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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