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60년, 남한은 성공했고 북한은 실패했다. 이 명확한 성적표 앞에서 친북좌익은 침묵해야 한다.
그런데 건국 60주년을 모독하며 물고 늘어지는 대한민국 정치가들이 있다. 이들은 건국 89주년이라면서 좌파진영의 평화통일시민연대 등 56개 시민단체와 좌파성향의 야당 국회의원 74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이들은 “광복절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반역사적, 위헌적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에서 건국 60주년 기념을 “일부 친일 보수세력과 그에 편승하는 이명박 정부”의 반역사적 행태로 매도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15일 세워졌고, 올해로 건국 60주년이다. 이 단순한 사실(史實)을 부정하는 자들이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이 건국일이라는 주장이다. 너무나 황당한 주장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 대신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기념하자는 것은 ‘출생일’ 대신 ‘잉태일’을 생일로 정하자는 주장이다. 단체가 창립총회 날짜 대신 발기인 대회 날짜나 준비위원회 시작 날짜를 창립 날짜로 한단 말인가?
의도는 뻔하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을 뭉개고, 김구를 세우자는 것이다. 실제 1948년 1월 이후 정부수립이 결정적 단계에 접어들자 김구 등 임시정부 세력은 이를 정면에서 발목을 잡고 방해했다. 김일성의 꼬임에 빠져 남북협상을 벌이고 1948년 5·10 선거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수많은 애국지사들 중에 좌도 우도 아닌 김구도 애국자임에는 틀림없으나 건국 후에도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면 자연스럽게 김구가 올라가고 반공 제일주의자였던 건국대통령 이승만을 부정하게 된다는 점을 노린 것 같다. 그러나 국민이나 임시정부 구성원들도 자신들이 국가를 건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 근거는 상해 임시정부가 1941년 11월에 선포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건국강령 제3장 1항은 임시정부가 활동하던 시기를 복국기(復國期)로 규정했고, 건국기(建國期)는 “적의 통치기구를 국내 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가의 수도를 전정(奠定)하고 중앙정부 및 중앙의회의 정식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며 선거와 입법과 임관과 군사와 외교와 경제 등에 관한 국가의 정령이 자유로 행사되며 삼균제도의 강령 및 정책을 국내에 추행(推行)하기 시작하는 단계”부터 시작된다고 규정했다. 이는 일제를 몰아낸 후 건국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같은 민족, 같은 역사를 가진 두 체제 중 남한은 성공했고, 북한은 실패했다. 북한이 실패한 체제인 공산독재와 사회주의를 고수하는한 아무리 퍼주고 지원해도 북한은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한국의 정치가들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은 실패한 북한이 아닌 성공한 대한민국체제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따라야 한다. 여기에 이론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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