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 모기지 사기 우려” 2004년 내부 보고

연방수사국(FBI)이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이루던 2004년에 이미 금융업계의 모기지 사기 만연이 우려된다는 내부 보고를 받았지만 재정 부족으로 수사를 포기했다고 LA타임즈가 2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당시 FBI 범죄수사 최고담당자 크리스 스웩커는 인터뷰를 통해 “저금리로 호황을 맞고 있는 융자업계에 사기가 만연할 가능성이 있다”며 “FBI는 금융업계에 대한 수사를 통해 융자사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FBI가 융자업계의 모기지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융자업계의 규제를 게을리한 정부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자유시장 원리에 입각해 융자업계의 방만한 운영을 옹호했고 모기지 파동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신문은 FBI의 상위조직인 연방 법무부는 금융업계의 불법행위를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국가 안보문제에 인력을 집중해 융자업계의 붕괴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방관했다고 해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FBI의 관계자는 FBI 범죄수사 관련부서가 융자업계를 규제할 재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본부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재정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1980~90년에 FBI는 1,000여명의 수사관들을 금융범죄 수사에 투입했었지만 2007년에 금융범죄 수사에 할당된 FBI 수사관은 100여명에 불과했다. FBI는 지난해 모기지 파동이 발생한 이후에 금융범죄 수사관을 200명으로 증원했다.
FBI 금융수사국 셰론 옴스비 국장은 “FBI가 금융업계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며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융자업계를 규제하자는 FBI의 문제 지적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