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끝난 민주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미국 내에는 대통령 선거 열기가 매우 뜨겁다.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는 경제문제, 이라크 전쟁과 함께 전국민 의료보험을 위한 의료보험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료보험 개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는 미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 대통령 대선후보인 바락 오바마 후보는 전국민 의료보험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써 정부예산으로 정부차원의 보험회사를 설립해서 값싸고 누구나 쉽게 들 수 있는 의료보험을 보험이 없는 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민간 의료보험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나친 이익 추구로 인해서 해마다 의료 수가는 오르지만 가입자의 혜택은 줄고 의사에 지불되는 금액도 줄고 있다.
또 보험 가입 후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 보험 가입이 취소되는 사례가 늘면서 민간 보험회사의 도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 가입을 할 수 없는 미국민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의료보험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만성 질병을 가지고 있더라고 쉽게 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데 이는 건강한 직원들이 함께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손실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 반면 개인 가입자의 경우는 만성 질병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건강한 가입자가 없기 때문에 민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을 지역별로 묶어서 건강한 사람과 만성질병을 가진 환자를 함께 가입시켜서 더 많은 개인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오바마측 의료개혁은 매우 이상적이고 현재 미국 의료시장의 문제들을 잘 지적하고 있지만 엄청난 의료예산을 어떻게 조달할지가 분명하지 않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부 주도 하의 의료보험 회사는 또 다른 형태의 관료주의(bureaucracy)를 낳을 수 있다.
또 현재의 개인이나 고용주에 의한 의료보험 가입을 정부보험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정부에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결과적으로 개인 의료보험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계속>
문의 (213)383-9388
이영직<내과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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