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하와이에서도 미 출입국 및 세관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이하 이민국)의 불법 체류자 단속이 크게 강화돼 상당수가 직장에서의 불시 단속을 통해, 혹은 자택에서 연행된바 있다.
더불어 이러한 절차로 연행된 불법 체류자들은 직장을 얻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 혐의도 추가돼 형사재판도 함께 받고 있다.
특히 연방 검찰은 위조 영주권이나 사회보장카드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일자리를 취득한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 연행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5-10년까지의 징역형이 부과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같은 불법체류가 체포과정에서 이민자들은 부당대우를 받기도해 이민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 ‘나 로이오(Na Loio) - 이민자 권리 및 공익 법률센터’는 당국의 현장 급습 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다.
침묵을 지킨다:
자신의 본명과 주소 외의 다른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거짓을 말해서는 안된다. 만약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굳이 자신의 입국신분을 알릴 필요가 없다. 더불어 본국에서 발행한 서류나 신분증을 소지하고 다녀서도 안된다.
또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할 의무도 없고 만약 현장에 나타난 관리들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겠다고 밝힌다.
위조서류를 소지하지 않는다:
만약 위조 신분증이나 사회보장카드를 소지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서류위조 혐의가 추가된다. 또한 이러한 위조서류를 이용해 일자리를 얻었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
변호사의 조언을 구한다:
항상 자신의 지갑에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록된 명함을 소지하고 다닌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부로 서명하지 않는다:
변호사와의 면담이 이루어지기 까지 어느 서류에도 서명할 의무가 없다.
<이민국 관리들이
집으로 찾아 왔을 경우>
함부로 문을 열지 않는다:
관리를 집에 들이기 전 영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항상 당국이 발급한 영장을 소지하고 있는지 먼저 묻는다. 또한 해당 관리가 영장을 소지하고 있다고 답했다면 문 밑으로 집어 넣도록 해 직접 확인한다. 이 때에도 절대로 문을 열어서는 안된다.
문을 열어 관리를 집에 들이는 것은 그들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자신이 직접 허락했다는 사실이 되기 때문이다.
영장이 유효한지 확인한다:
영장에 적힌 이름과 주소가 자신의 것인지 확인하고 날인된 서명이 진짜인지 재확인한다.
누가 발급한 영장인지 확인한다:
제시된 영장이 제대로 된 영장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면 이를 법원에서 발급했는지 혹은 이민국이 발급한 것인지를 다시 확인한다.
만약 해당 영장이 법원에서 발급한 것이고 자택을 수색할 권리를 부여했다면 관리가 집에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영장이 법원이 아닌 이민국에서 발급한 것이라면 관리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만약 영장이 본인의 구속을 위한 것이라면 밖으로 나가 관리를 만난다:
해당 영장이 본인의 구속을 요구하고 있으나 가택수색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관리를 집에 들이지 않고 직접 밖으로 나가 만나도록 한다. 이는 본인이 이민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이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을 경우 더욱 중요한 것으로 일단 관리가 집에 들어올 경우 집안을 수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침묵은 금이다: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참한 관리가 찾아왔을 경우 동행해야 하나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해야 할 의무는 없다.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밝혀서는 안될뿐더러 본국에서 발행한 어떠한 서류도 보여주어서는 안된다.
자신의 변호사와 상담하겠다고 말하고 변호사를 만날때까지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해서는 안된다.
변호사나 가족에게 연락한다:
일단 구속되더라도 전화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바로 연락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알린다.
이러한 대처법들은 불시단속시 위급한 상황에서 의연하게 대처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족 중에 노인이나 아동이 있다면 구류 중 이들을 돌봐 줄 사람을 알아봐 놓는다. 또한 안전한 장소에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고 친지들에게 알려 유사시 이를 사용할 수 있게끔 안배한다.
이민자들에 대한 자세한 권리를 알고 싶다면 ‘나 로이오’ 전화번호 847-8828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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