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남 박사
동서문화센터 연구원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한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다.
대한민국은 바로 그 헌법에 의해 수립되었고 헌법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헌법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건국 60주년이었던 8월 15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1948년 정부 수립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 세력들의 평가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정부를 수립할 때 우리 국민 상당수는 정부 수립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가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니기에 또 무책임한 말을 하는구나 할지 모르지만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노대통령이 소속되었던 민주당도 같은 날 정부가 주최한 “광복 63주년 및 건국 60주년 기념행사”를 외면하고 효창공원에 있는 김구기념관에서 별도의 기념행사를 했다.
국회의원도 헌법에 의해 선출되었는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노무현 전대통령처럼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국내외에서 건국 60주년 행사를 반대한다느니 상해 임시정부부터 따져 건국 89주년으로 해야 한다느니 말이 많았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수립의 정통성 마저 논란을 벌이는 나라라면 이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콩가루 집안”이라는 속된 말이 있지만 이처럼 나라의 역사와 정통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하기 어려울 만큼 부끄러운 현상이다.
정통성 없는 정부인데 왜 대통령이 되었으며 국회의원이 되었는가?
노무현은 헌법과 법률을 공부하여 판사를 지내고 변호사도 한 사람인데 무슨 근거로 대한민국 정부가 상당수 국민이 반대하는 가운데 수립되었다고 하는가?
당시 김구, 김규식 등 일부 지도자들이 반대한 건 사실이다.
그리고 공산세력과 그 지지세력은 총파업과 제주 4.3사건 등 폭력으로 선거를 저지하려 한 것도 사실이다. 노무현은 그것을 말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1948년의 5.10 총선거는 21세 이상의 유권자 80%가 등록을 하고 등록 유권자의 93%가 투표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선거경험이 전혀 없었고 문맹률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놀랄만큼 높은 참여율이었다.
좌익세력의 조직적인 선거방해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전폭적으로 선거에 참여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노무현은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라 했고 연세대학교 특강에서는 “분열의 역사”라 하는 등, 대한민국 역사를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보았다.
그 같은 잘못된 역사관은 1948년 한국정부 수립으로 한반도 분단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고 몰아세워 온 386 친북좌파세력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역사청산”이니 “과거사 바로잡기”니 하여 건국 지도자들을 매도하고 박정희대통령을 비롯한 나라에 공헌한 많은 지도자들을 친일분자로 낙인찍었다.
제주 4.3사건 등 좌익들이 일으킨 사건들은 정당한 사건으로 둔갑시킴으로서 이승만정부의 잘못을 침소봉대했다.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그렇게 앞장서니 공영방송은 드라마와 특집을 통해 대한민국에 공로가 많은 지도자들은 비난하고 동시에 대한민국에 반대했던 지도자들은 치켜세우는 등, 역사왜곡에 열중했다.
‘영웅시대’와 ‘서울 1945’라는 드라마를 보라. 여수‘순천반란사건에서 공산좌익 세력의 잘못보다는 정부의 ‘만행’만 보여주려 했고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분자들과 놀아나는 무책임한 노인으로, 그리고 여운형은 조국을 위해 고뇌하는 지도자로 묘사하며 심지어 김일성이나 박헌영까지도 긍정적인 인물로 둔갑시겨 놓고 있다.
일본에서 후쿠다 총리가 사임하고 나서 총리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니 청소년들도 그렇게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통령과 집권층이 잘못된 역사관과 국가관을 갖고 돈키호테처럼 행동했으니 나라가 제대로 굴러갔겠는가?
잘못 뽑은 국민들에게도 책임이 적지 않다.
세계는 대한민국 건국 60년의 역사를 매우 성공한 역사로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정작 우리 사회 안에는 잘못된 역사로 보는 세력이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출마하지 않아야 하고 국민들도 그러한 사람들을 뽑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