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과 공영을 겨냥한 새로운 대북정책

최치덕 자문위원
민주평통 하와이협의회


이명박 정부는 남과 북이 같이 잘 살고 같이 번영할 것을 정책목표로 하는 새로운 통일정책을 발표하고 현재 이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을 위해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아직도 남과 북은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고 북쪽의 인민은 아직도 기근과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정희시대의 74공동성명, 전두한 노태우시대의 북방정책, 김대중의 햇볕정책 그리고 노무현의 평화 번영정책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명박정부는 비핵 개방 3000을 대북정책으로 내세웠다.
북에 대해서 과거와는 달리 퍼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북에 대한 지원을 투자로 생각하고 경제적 성과를 기대하는 지원을 하겠다고 천명한다.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없애야 하기 때문에 6자회담을 통해 국제공조의 힘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공산주의 정권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사라졌다. 이런 추세에 북한도 개방해야 그 흐름에 참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국민소득이 일인당 3,000달러가 될 때 까지 북한을 적극 돕겠다는 의지이다. 왜 3,000달러인가는 국민소득이 이 정도는 돼야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되는 수준이다. 저들이 그렇게도 염원하던 이 밥에 고기 국을 먹을 수 있는 수준이다. 경제가 이 정도는 돼야 자력으로 경제개발을 시도할 수 있음이 이제까지의 세계경제가 경험한 바이다.
또한 북한의 핵 위협과 방해 때문에 우리경제가 발목이 잡혀서도 안 된다. 국민소득 4만불 시대의 조기실현을 위해서 온 국민이 매진할 때이다.
2차 세계대전이후에 수많은 국가가 식민주의의 굴레를 벗어나서 독립하였지만 우리처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를 꽃피운 나라는 우리가 유일무이하다. 이런 기적과 성공의 시대를 다시 열어서 우리의 정치와 경제를 세계 일류국가로 올려 놀 수 있는 때이다.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향해 이 나라의 총력을 기울일 때이다.
지금 북한은 약속한 핵 폐기를 멈추고 다시 원상회복을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그 동안 자제하였던 대남비방을 다시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이런 신경질적인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확고한 목표아래 꾸준히 북한을 설득하여 같이 잘 살고 같이 번영하는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매진할 것이다.
어떠한 긴급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초 위대한 민족의 미래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드디어 올바른 대북정책이 실현된 것을 느낄 수 있다. 하와이 민주평통이 여기에 기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