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년 S&L사태 당시
부실채권 인수역할
연방 재무부가 19일 금융사태를 안정시키고 재발을 방지하기위한 종합대책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같은 역할을 담당할 기관의 형태와 주체가 어떻게 확정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이날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크리스토퍼 콕스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등과 함께 의회지도자들을 만나 금융회사들의 부실채권 정리 방안에 대해 협의했으며 이번 주말까지 협의를 계속, 확정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는 1989년 저축대부조합(S&L) 사태 때 도산 금융기관의 자산을 인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립됐던 ‘정리신탁공사’(RTC: Resolution Trust Corporation)와 유사한 형태의 기구를 설치, 부실채권을 인수해 금융회사들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정리신탁공사는 1989년 금융기관복구개혁법(FIRREA) 입법을 근거로 설치됐으며 파산한 296개의 저축대부조합의 자산을 1,250억달러에 인수했다.
이후 1995년 해체될 때까지 6년간 추가로 총 3,940억달러를 투입, 총 747개의 저축대부조합의 부실 자산을 인수, 당시 금융사태를 정상화하는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미국 의회도 부실채권 매입기구 설립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 의회 승인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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