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효과 논란..정부 개입 불가피성 공감대 형성
’역경매’ 방식 문제점..은행 추가 도산 못막아
(뉴욕 워싱턴 AP.AF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20일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 부실채권 정리 7천억 달러의 구제금융안을 내놓으면서 과연 이 대책이 위기를 잠재우는데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과연 정부의 대대적인 부실채권 매입을 통한 시장 개입이 혼란에 빠진 시장의 질서를 회복시키기에 충분한지, 또 이런 대규모 구제가 얼마나 많은 세금 부담을 초래할지 등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 정부가 부실 모기지 투자의 방사능 폐기물 저장소가 되는 구제책이 시행되면 과연 위기가 잠재워질지가 의문이라면서도 이런 광범위한 정부 개입이 불가피했다는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부의장을 지낸 앨런 블라인더 프린스턴대 교수는 우리가 심연에 빠질 수도 있을 것처럼 보였다면서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대책을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모기지 관련 증권을 매입해서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이번 문제의 근원은 주택가격 하락에 있다면서 이 추세를 바꾸면 사람들이 은신처에서 나와 돈을 투자하기를 꺼려왔던 곳에도 투자를 하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대책이 금융시장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신용위기가 경제성장을 심각하게 둔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이번 조치로 다소 완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뉴욕대의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일본과 같은 10년간의 불황을 겪을 위험이 완화됐다며 경기침체의 열차가 역을 출발하기는 했지만 이제 침체가 5년이 아니라 18개월만 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대책에 대한 회의적인 분석도 잇따랐다.
인스티튜셔널 리스크 애널리틱스(IRA)의 크리스토퍼 웰런 선임 부회장은 내년 여름까지 자산 규모가 총 8천500억 달러에 달하는 110개 은행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면서, 재무부의 구제 금융안을 낙관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이들 자산을 할인 가격에 구매하기 위해 개입한다면, 튼튼한 은행은 현금을 확보해 사업에 나설 수 있지만, 약한 은행은 큰 타격을 입게 돼 더는 영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빈센트 레인하트 전직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고위 관리는 AP 통신과 인터뷰에서 금융 회사가 최저 가격으로 부실 자산을 내놔야 하는 ‘역경매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때문에 은행 파산이 잇따를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역경매 방식은 은행이 모기지 관련 자산의 청산 가격을 정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부실자산 인수가 모든 금융 회사들을 채무지급 가능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고 레인하트는 지적했다.
또 경매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될 경우, 부실 자산을 갖고 있는 다른 기관도 회계 장부에 시가 보다 낮은 가치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레인하트는 설명했다.
그는 경매가 제대로 안되면 그것은 모든 회사의 대차대조표를 부실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도 비판 의견이 잇따라 나왔다.
해리 레이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대중에게 미국인이 직면한 위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하며 공화당 의원들도 근로자 계층에 실질적인 구제책을 제공하도록 민주당과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팰로시 하원의장은 이제 부시 정부의 방임 정책이 재난을 불러왔다는 것이 자명해졌다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률 회복을 위해 구제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newgla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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