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시 리커보드에 의해 주류판매면허 갱신이 불허된 한인 업소 ‘린던 바 앤드 리커’가 다시 면허를 얻게 됐다.
시 순회법원은 23일 오전 린던바의 업주 임창근씨 부부가 시 리커보드를 상대로 제소한 주류면허 갱신 불허 항소심에서 리커보드에 린던바의 주류면허 종류를 결정하는 히어링을 열도록 판결했다. 따라서 주류면허 갱신 불허와 패트락법의 적용으로 이중고를 겪던 린던바는 일단 첫 관문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업주 임씨는 “리커보드가 기존의 BD7 면허나 6일 영업이 가능한 A-2 면허를 허가하면 수용하겠지만, 다른 주류면허를 제시하면 다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차드 비트너 린던바측 변호사는 “임씨가 항소를 하게된다면 리커보드의 히어링에서 결정이 내려진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다시 판결을 받는데 보통 9개월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는 리커보드측과 린던바 변호인 간에 팽팽한 설전이 펼쳐졌다. 비트너 변호사는 “리커보드가 반박자료를 늦게 제출하고, 처음 20여명에서 공청회 후 갑자기 100여명의 주민서명 명단을 제시하며 지역주민의 의사를 강조하고, 합법적인 영업행위로 인정하는 주류판매를 마약과 폭력범죄의 원인 제공으로 몰고 가며, 정치적 이슈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트너 변호사는 “린던바는 40여년동안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해왔고, 임씨는 5년동안 영업을 하면서 아무런 불법위법행위도 않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해왔으며, 단지 시큐리티 가드만을 고용하지 않았다”며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형식으로 영업을 해왔는데 갑자기 면허갱신불허를 내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다”고 주장했다.
재판 후 임씨는 “통상적으로 리커보드가 주류면허갱신을 불허할 때는 다른 적절한 주류면허를 찾아 갱신해 주는 데 린던바는 이런 전례를 밟지 않았다”며“보통 오늘 같은 항소심은 99% 주류면허갱신을 허가하는데, 린던바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다시 리커보드로 결정권을 넘긴 것 같다”고 말했다.
허인욱 메릴랜드한인회장은 “린던바가 면허를 찾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직 패드락법이라는 커다란 산을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