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12일 연방정부의 구제금융 자금지원을 받은 5,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어떻게 구제 금융 자금을 차압위기에 처한 주택주들을 지원하는데 사용해 왔는지를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FDIC 는 이날 “유동성 지원이나 대출금 보증, 직접 자금투입 등의 형태로 연준(FRB)이나 재무부, FDIC를 통해 구제금융을 통해 지원을 받은 금융기관들이 성실한 융자 및 지원을 통해 불필요한 차압을 막도록 노력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감독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구제금융이 시작된 뒤 은행들이 받은 돈을 비축한 후 사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확대됐으며, 은행들은 융자를 하고 있으나 불확실한 경제상황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진행 중이라고 답해 왔다.

FDIC의 금융기관들을 향한 이번 압박은 연방의회가 구제금융으로 받은 돈을 은행들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보다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오바마 신행정부는 은행들이 구제금융 자금을 어떻게 융자확대를 위해 사용하는지를 추적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정립하는 것을 고려중이고, 이 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이 문제는 또 오바마 행정부가 남은 3,500억달러의 구제금융 자금 사용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우려를 가라앉히기 위해 다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FDIC의 이번 요청은 그러나 다른 금융기관 규제기관인 FRB나 통화감사국(OCC) 등과 보조를 맞추지 않은 가운데 나와 이례적이다.

당장은 FDIC로부터 직접적인 관할을 받는 커뮤니티 은행들이 투명한 융자 관행을 공개하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겠지만, 구제금융 은행에 대한 책임있는 감독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강화됨에 따라 대형 금융기관들을 관할하는 연준이나 OCC의 태도도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배형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