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아시아 순방길에 올랐다. 오바마 행정부는 아직까지 북한문제에 별다를 반응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북핵 해결은 여전히 6자회담 틀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부시 행정부의 입장과 별반 차이가 없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관련 북한은 대세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과거 좌파정권만큼 녹록치 않고 민간단체까지 나서 북한정권을 비난하는 선전물 살포로 어수선해지자 북한은 남북관계의 단절을 선포했다.

반면 오바마 정권이 유화정책을 견지할 것이라는 환상 속에서 북 핵을 인정해 주면 정상적인 북미관계에 응하겠다는 어설픈 외교정책으로 가뜩이나 골치 아픈 미국의 심기를 건드린다.

북한이 살길은 미국을 상대로 공갈, 협박의 수단을 동원하여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정치적 환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것이다.

국제정치의 논리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가장 단순하고도 평범한 진리를 인식한다면 북한은 이제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무모한 외교 전략은 거두어야 한다. 이미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미국이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최악의 국내 경제상황이라는 악재와 맞물려 있기도 하지만 그만큼 북한문제가 미국 외교 전략에 중요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보다는 미일동맹에 주력하며 갈수록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이 오바마 행정부의 목표라 본다.

써니 리
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