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재무부가 보험회사, 헤지펀드와 파생상품 등 그동안 규제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았던 제2 금융권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티머시 가이트너(사진) 재무장관은 26일 연방하원 재정위원회에 출석, 제2 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과 지급결제 시스템을 감독하는 단일한 감독기구 설립계획을 밝히고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감독기관은 국가 경제 전체에 체계적인 위험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금융회사에 대해 자기자본 비율 확대와 경영권 압류 등의 강력한 감독 개입 기능을 갖추게 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모투자회사, 벤처투자회사 등 헤지펀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해야 하는 것은 물론 SEC에 투자 자산에 대한 위험부담 수준이나 거래 상대자는 물론 투자자에 대한 정보까지도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체계적 위험 통제’를 맡은 다른 기관에서 취합한 뒤 어떤 분야의 어떤 투자활동에서 전체 경제에 대한 위험 요인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쓰인다.
다양한 분야의 금융회사들로부터 경영정보를 제공받아 특정 기업의 활동이나 자금의 흐름이 경제 전반에 어떤 위험을 미칠지 분석하는 단일 감독기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보험회사 AIG를 침몰시킨 신용파산 스와프(CDS)를 비롯한 신종 금융 파생상품 거래에도 규제가 도입된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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