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7일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놓고 “세계 지도자들이 현재의 어려움에 대한 창조적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면 원활한 유동성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모든 국가가 경제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은 어떻게 금융위기를 해결하였나’를 주제로 월스트릿 저널에 특별기고를 했다. 이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1990년대 말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낸 한국은 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을 갖고 있다”면서 6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점진적인 조치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고 ▲은행자본 확충과 부실채권 정리는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며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부실자산 정리가 정치적으로 수용되는 가운데 이해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부실자산 정리대책들은 시한이 명기된 원상회복 전략과 인센티브를 채택하고 ▲정부가 부실정리를 주도하되 민간자본도 적극 참여토록 해야 하고 ▲부실자산 처리 과정에서 모든 형태의 금융 보호주의가 배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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