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정중하게 애도를 표하는 조전을 보냈다고 하더니 그 소식이 나온 지 채 4시간도 되지 않아 핵실험을 감행했다. 그것도 5월25일 미국 메모리얼 데이 에 저지른 망나니의 막가파 행동이었다. 이웃 초상집에 꽃을 보내놓고 돌팔매질을 한 꼴이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2,000여만 주민의 처참한 삶을 내팽개치고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만 돈을 쏟아 붓다가 언제 내부에서 먼저 붕괴음이 울리게 될지 모른다. 남북 간의 약속과 계약 그리고 정부 간 협약마저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제멋대로 제 입맛에 맞는 요구사항을 내밀며 흥정을 꾀하는 아주 염치없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현 정부는 과거 10년 동안 퍼주기 대북정책으로 엄청난 물자와 돈을 북한 김정일에게 지원함으로써 핵과 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준 책임이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즉시 6.15 및 10.4 공동선언에 대한 재평가 작업과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모든 대북 지원중단 등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북제재가 실행되도록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재학/6.25 참전유공자회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