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노무현 대통령까지 전직 대통령 9명의 운명이 전부 비극으로 끝났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제도적 결함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민주주의’로 전락하였고, 국민의식이 후진성에서 아직 탈피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은 권력이 지나치게 대통령에 집중돼 행정부를 견제할 입법부와 사법부가 제구실을 못하고 정치는 ‘왕권 민주주의’로 전락하여 왔다. 국민 의식이 군사 독재정권을 무너트릴 만큼 높아졌다고 자부하지만 파벌과 계파 종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성보다는 감성에 의존하는 패거리 정치로 전락하였다.

폭력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조성되어야 함에도 집단 이기주의와 이념적 선동으로 데모가 시작되면 쇠 파이프와 화염병으로 공권력을 마비시키기 일쑤다.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촛불 시위나, 인터넷상의 선동적인 구호에 좌지우지 되니 어리석은 군중에 의한 중우 민주주의가 되고 있다. 국회의사당에서는 폭력이 난무하고 천박한 욕설이 오고 가는 것이 시장잡배들이나 조폭들의 난투현장 같다.

노 전대통령의 죽음을 계기로 이제 한국은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 권력을 분산하여 선진화된 자유 민주주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겠다. 모든 국민은 새로운 각오로 지역, 학벌, 족벌의 고리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시민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


지종근/ 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