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령화협회의 설립자 폴 흑이트 박사는 방한 강연회에서 “출생률이 오르지 않으면 2100년에는 한국 인구가 3분의 1 이하로 감소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한국은 2305년이면 인구 500만 명만 남는다고 옥스퍼드대 데이빗 톨먼 교수는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치솟는 실업률과 임금 저하로 신생아 수가 2007년보다 1만4,570명(2.6%) 줄어들었다. 이 추세는 미국은 물론 세계적 움직임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인구 통계국의 2008년 보고서 ‘고령화 세계’에 의하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은 2008년부터 2040년 사이에 180% 증가해 내년에는 10명 중 1명(28.9%)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구촌 최저 출산율 1.19명은 한국경제의 최대 위협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15-64세)의 감소는 7년 후인 2017년부터 성장 동력 쇠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의 통계청 인구통계전망 발표도 비관적이다. 인구는 2018년 4,934만 명에서 2050년에는 641만 명이 감소하여 국가별 인구 순위가 26위에서 46위로 후퇴한다. 40년 후(2050년)부터는 인구 숫자 급감소로 65세 이상 인구가 1,000명 중 382명에 달하고 80세 이상이 14.5%에 달한다. 반면 0~14세 인구는 8.9%에 그친다. 노인국이 될 조짐이다. 생산 가능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

해결책은 출산 증가 운동밖에 없다. 정부는 출산장려금과 교육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선례를 보면 성공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프랑스가 2명 수준을 회복, 현상유지에 필요한 출산율 2.1을 간신히 유지하지만 주로 동남아계나 히스패닉계의 출산 증가율에 의존해 나온 통계다.

산아 증가를 위해서는 머릿속에 ‘산아제한’을 지워 버리고 정부가 적극적인 출산장려책을 펼쳐야 하며 종교단체도 적극 ‘결혼과 출산’을 권장해야 한다. 부강한 나라를 위해서는 우선 나라를 받쳐 줄 인구가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현길/ 지리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