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형사범 처리 과정에서 DNA라는 새로운 수법이 도입된 후 유죄 평결을 받고 복역 중이던 수많은 죄수가 무죄로 풀려났다.

이 중에는 특히 강간범과 살인범이 많다고 한다. 간접 증거나 목격자 또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억울하게 유죄 선고를 받은 범인들이 DNA라는 과학의 힘으로 풀려나고 있는 것이다.

즉 피해자나 범행 현장의 정액이나 피가 범법자라고 확정된 사람 몸에서 나온 것이 아님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선 실제로 어떤 사람을 사형시키고 난 다음에 진범이 잡힌 일도 있었다.

미국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고 있다. 이번에 관타나모 감옥에서 6년이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나온 아프가니스탄 사람이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강요에 의한 본인의 자백만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것이다.

잘못은 부시 행정부가 저질렀다 해도 오바마 행정부도 역시 미국 정부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사람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고 그의 고통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본다.


서효원/ 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