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이나 TV로 한국소식을 접할 때마다 이해하기 힘든 것이 많다. 보호해야 할 어린아이에게 술 먹고 천벌 받을 짓을 한 성 폭행범에게 관대한 형량을 내린 판사, 회사의 공금을 자기 돈 인양 횡령한 경제사범에게 집행유예라는 괴상한 특전으로 풀어주는 나라가 한국이다. 학자의 양심을 내버린 채 논문조작으로 온 국민을 우롱한 인물에게도 집행유예를 내리니 이 제도는 면죄부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가 싶을 정도다.
또 보도를 보다 보면 익명처리와 음성변조, 모자이크 처리는 왜 그리 많은지 이해되지 않는다. 광란의 폭주족을 경찰이 쳐다만 보고 살인마의 인권을 운운하며 모자와 마스크로 보호해 주는 것이 한국이다. 또 전직 대통령 노제 사회를 봤다고 잘 하고 있는 젊은 사회자를 방송에서 퇴출시킨다.
미국의 경우 성 폭행범은 최소 수십년 형은 각오해야 하고 남의 돈 사기 친 메이도프는 180년 형을 선고 받고 감옥에 있다. 또 경찰이 부당하게 취급한다 해도 대들었다가는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 수많은 인종으로 구성된 이 큰 나라가 잘 굴러가는 것은 예외 없이 공정하면서도 추상같은 법집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금 잘 살게 됐다고 우쭐거리는 한국.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윤재호 / 하시엔다 하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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