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이 시끄럽다. 원안변경을 반대하는 박근혜 전 대표의 세종시에 대한 원칙론에는 두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국민과의 약속은 꼭 지켜야한다’는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기본자세이다. 이는 박 전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이다. 정치에서 이 이상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은 없다.
둘째는 정치가로서의 박 전대표의 앞을 내다보는 눈이 남 다름을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한 한국정치의 현실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정치판도는 영남권, 호남권, 그리고 가장 적지만 항상 캐스팅보트를 쥐고있는 충청권 등 세갈래로 나눠져 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역사적으로 충청권이 어느 쪽으로 합세하느냐에 따라 대선과 총선에서 판도가 결정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 이 형국은 변할 것 같지 않다.
세종시의 탄생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백처럼 2003년의 대선에서 충청권의 표잡기가 큰 요인이었다. 그리고 또 충청권을 잃지 않겠다는 한나라당의 추인도 한목했다. 따라서 세종시의 탄생은 어떠한 합리성이나 경제성이나 역사성보다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위해서 탄생했다는 점에서 비극의 씨를 잉태한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정치수준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지역주의, 이기심을 버리고 이성적으로 일을 처리하자고 아무리 대통령이나 양심있는 학자들이 목이 메도록 호소한들 그것이 충청권에서는 마이동풍이 될 것이다.
차라리 박 전 대표와 함께 국민에게(특히 충청권에게) 약속을 지키고 어차피 빼지 못할 말뚝이라면 차라리 그 말뚝을 보다 더 유효 적절하게 이용, 충청권을 업고 차기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정치가로서 한수 더 내다 보는 것이 아닐까 한다.
정용봉/미주 극동문제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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