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한국에서는 세종시 문제로, 미국에서는 의료개혁법 문제로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두 패로 갈라져서 여간 시끄러운 것이 아니다. 민주사회란 본시 백가쟁명의 소리로 시끄러운 사회이니 크게 걱정하고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두 나라가 모두 의회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국가임에 불구하고 서로 다른 의견에 대처해 나가는 모습은 사뭇 대조적이다. 미국에서는 시간을 두고 상대방을 대화로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도 하면서 다른 의견들을 양보와 타협이라는 협상을 통해서 하나의 수정된 법안으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자기 의견을 조금이라도 양보하거나 수정을 하게 되면 마치 끝장이라도 나는 것처럼 우격다짐으로 자기주장만을 밀어붙이고 있다. 어떻게 보면 미국정치는 회색논리에 입각한 대화와 타협의 상생정치이요, 한국정치는 흑백논리에 입각한 물러서면 다 죽는다는 생사결단의 전쟁처럼 보인다. 세종시 논란이 그렇다.

경제적인 관점과 경제적 관점이 상충할 때가 많이 있다.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이상적인 정책들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아주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정치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을 때도 있다. 결국 정치와 경제도 타협과 조정을 통해서 상생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세종시 문제도 천년한국을 내다보는 긴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훌륭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냈으면 좋을 것 같다.


박평일/ 버지니아